성공사례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다수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많아 형사처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아이는 매일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의뢰인은 만 1세와 만 2세, 두 명의 영유아를 혼자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24시간 아이 곁을 지켜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의뢰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으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명해지자, 상대방은 교통사고 요양으로 소득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이 뒤집힐 경우,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길게는 수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생모가 같은 이부자매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생부는 서로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당시 그 남성이 자신의 법률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면서 수십 년간 전혀 다른 가족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상대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바로잡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출생 당시 어머니가 의뢰인의 부친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상대방이 의뢰인 부친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 부친의 상속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권과 가족관계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부정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된 후, 위자료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발각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과도한 위자료 부담을 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발각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정황 주장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법적으로 이혼을 마친 상태라는 말을 직접 들은 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의 전 배우자가 나타나 "나는 아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명확히 밝혔고, 그 말을 믿고 교제한 것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고 큰 혼란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소송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 속에 작성한 각서까지 증거로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선의와 진실이 법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고, 하루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배우자(고인)가 사망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도 고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또 다른 구상금 소송이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하고 깔끔한 종결을 위해서는 금액 협상을 넘어 이 구조적 문제 전체를 한번에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20년 이상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판매하며 사업을 이어온 업체였습니다. 한 차례의 경영 위기를 회생절차를 통해 극복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고, 이후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PCB 업황 악화와 함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부채초과 상태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두 자녀의 유일한 주 양육자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는 4년이 넘도록 대화 한 마디 없이 메신저로만 소통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절박했던 문제는 이혼 자체보다도 자녀들의 미래였습니다. 한 명은 막 대학에 진학한 상황이었고, 또 한 명은 대입을 앞두고 집중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제 소득을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있었고, 양육비와 부양료 조건을 둘러싸고 쌍방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송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혼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뒤늦게 그 상대방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속임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지속한 기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큰 부채를 안고 있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배상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