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군징계

1.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연락이나 통보를 받았는가

   군사경찰·군검찰·일반 수사기관·소속 부대 등 어느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출석요구·조사·징계위원회 통지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서나 문자로 통보받았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작성했는가

   수사 또는 부대 조사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 있는지, 진술서·확인서·문답서 등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가

   메신저·문자·통화내역·CCTV·사진·근무일지·당직기록·휴가 관련 기록·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료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절차 징계절차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수사만 시작된 상태인지, 부대의 징계조사도 진행 중인지, 이미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징계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현재 계급·복무상태와 예정된 인사상 일정은 어떠한가

   형사사건이나 징계처분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혐의·처분 내용과 현재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계급과 신분, 복무기간, 진급·전역·임용 등 현재 복무상태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진술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형사와 징계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현재 신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군형사·군징계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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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관할 및 수사내용 분석

   현재 문제되는 혐의와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확인하고 어느 수사·재판절차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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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전 진술방향 정리

   기존 진술과 사건경위,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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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견서 및 수사 대응

   메신저·기록·영상·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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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및 후속 영향 대응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사실·증거·증인·양형 등을 검토하고, 형사판결이 군 신분이나 별도의 징계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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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사실관계 분석

   부대가 문제 삼는 비위사실과 적용 규정, 기존 조사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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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진술·징계자료 확인

   확인서·진술서 등 이미 작성한 내용과 징계의결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추가로 설명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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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자료·징계위원회 대응

   사건경위, 객관적 자료, 근무경력·공적·정상관계 등 징계사유와 수위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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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수위·항고 및 후속 대응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에 반영될 사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처분 후에는 통지일과 불복기간도 확인합니다.

1. STEP 1 - 사건 발생·수사 개시

   신고·인지·고소 등에 따라 군사경찰이나 관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고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STEP 2 - 혐의·관할·증거 확인

   문제되는 혐의와 사실관계,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어느 수사기관·법원이 사건을 담당하는지도 검토합니다.

3. STEP 3 - 피의자 조사 대응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4. STEP 4 - 수사결과·공소제기 여부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이 결정되며, 사건 종류에 따라 군검찰 또는 일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STEP 5 -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 재판

   공소가 제기되면 관할에 따라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6. STEP 6 - 판결·신분상 후속 영향 확인

   형사판결과 이후 불복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이 군 신분·복무 및 징계절차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1. STEP 1 - 비위사실 조사·관련 자료 확인

   부대가 문제 삼는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와 자료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STEP 2 - 징계절차 진행 여부 결정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과 사건내용을 고려해 징계절차를 진행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STEP 3 - 징계의결 요구·심의통지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징계사유와 위원회 일시 등을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4. STEP 4 - 징계위원회 출석·소명

   징계심의대상자는 사실관계와 소명내용을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STEP 5 - 징계의결·처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고 처분내용을 통지합니다.

6. STEP 6 - 항고 및 후속 불복절차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과 항고기간을 확인하고 항고 및 필요한 후속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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