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던 배우자, 사전처분으로 매달 지급 결정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등 (양육비·임시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전처분)

의뢰인: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홀로 돌보고 있던 원고

의뢰인 상황: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두 아이의 생활비·교육비를 혼자 감당하던 상태

핵심 결과: 본안 판결 전 사전처분으로 ① 임시양육자 지정 ②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대, 합계 월 200만 원 상당의 양육비 매월 지급 ③ 면접교섭 일정 구체적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두 아이의 식비, 학원비, 병원비를 혼자 메워야 했습니다.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양육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일상 자체가 흔들립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도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잠정적으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 줄 만큼 '특히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가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을 앞당겨 실현하는 잠정 조치이므로,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양육의 실질, 자녀의 복리, 상대방의 부양 회피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대리인을 선임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의 현황과 미지급 상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드러내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는 본안 심리와 별개로, 
자녀들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선제적으로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두 자녀의 주된 양육을 전담해 온 사실을 일상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소명하고,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이 사실상 전무했던 상태를 시기별로 특정했습니다. 
이어서 두 자녀의 연령과 필요 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의 범위를 산정해 제시하고,
본안 판결까지의 공백을 방치하면 자녀의 복리가 직접 침해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면접교섭에 관해서도 회피가 아니라 구체적 일정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의뢰인이 자녀와 상대방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①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②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대씩, 
두 자녀 합계 월 2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③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월 2회 1박 2일로 하되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1심이 조정 성립이나 판결 선고로 끝날 때까지 매달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전처분은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 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양육비 사건에서 아이들의 생활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사전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