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군 생활 중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후임병에게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되었고,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기혼자였고,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이르기까지 소송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위자료 원금 1,500만 원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약 1,900만 원을 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를 주도하고 거짓말로 의뢰인을 끌어들인 것은 상대방이었는데, 그 책임을 의뢰인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은 극히 부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이유식을 주문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과 배우자가 수개월에 걸쳐 서로를 ‘자기’라 부르며 수차례 숙박업소를 출입하고 노골적인 성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돌보던 신혼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만남 기간이 짧다”, “혼인이 파탄 나지 않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 나아가 자신의 부담 부분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분묘 4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분묘발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한 이장 절차였으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처벌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 우려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꼈고, 특히 자신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성병 감염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소장을 받은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즉시 귀국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군 의무 복무 중 휴대전화 무단반출, 반입이 금지된 기종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등으로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하게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나 계급·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고를 통해 ‘양정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후 이탈 경위에 관한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유로 부대이탈금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이를 중대 비위로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 사실이 유지될 경우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여군)와의 대화 과정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고를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을 받았으나, 징계가 유지되는 한 인사상 불이익과 평판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처분 자체의 취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되, 조언 과정의 발언이었고 성희롱 의도가 없었음에도 ‘성희롱’으로 단정된 점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를 시작한 직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위법하게 발급받아 자신 앞으로 이전해 버린 것입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온 의뢰인이 유일하게 믿었던 주거 자산마저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친인척·지인에 대한 채무, 별거 이후 발생한 대출,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등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 순자산을 대폭 줄이려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돌아올 재산분할금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