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들은 현역 군인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 승인 문서(출입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출력한 뒤 이를 사용해 인가되지 않은 구역을 통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까지 네 가지였습니다. 중한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군 복무와 그 이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지휘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리한 업무 지시와 인사 조치를 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지휘관의 통상적인 업무 지시와 부하 직원에 대한 중재·배려 행위가 직권의 남용이나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직무 권한 행사와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내린 직무상 지시와 업무 처리가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한 직무상 지시와 업무 처리가 적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자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군에 몸담아 온 부사관으로, 부대 업무 중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과 혼인 중 부정행위(불륜)가 뒤늦게 함께 문제 되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5년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상당 부분 깎이는, 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파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생계와 자녀 양육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다수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많아 형사처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형사상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표현 문제로 인해 형사책임이 문제되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상관모욕은 조직 내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 중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후임병에게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되었고,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분묘 4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분묘발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한 이장 절차였으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처벌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 우려도 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