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내부 공익신고로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인은 근무 중 부적절한 발언, 성과상여금 심의 과정에서의 부당 지시, 사적 노무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내부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부대 내에서 여러 명과의 마찰로 상해·폭행 혐의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일상 업무 및 출퇴근 과정 등에서 부하 인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상해 및 다수의 폭행 혐의로 고소·입건되어 수사 및 약식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자료를 전달받아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위기에 처했던 사안입니다.

부대 내 신체 접촉이 성희롱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친밀감 표현 과정에서 상급자와 나누었던 신체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성고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부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인사법상 '사생활 방종'을 사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강제 전역 위기)되었습니다.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근무 시 확보한 물품 조달 관련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상해죄로 입건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소통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상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제3자의 제보나 추측성 진술만으로 수뢰 혐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장비 담당자로 근무하며 납품 관련자로부터 금상 미상의 뇌물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의 제품 사양이 구매 조건에 반영되도록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이나 할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뢰 혐의로 수사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군 장비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장비 구매·할인 및 제반 편의 등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물품 납품에 영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