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 넘게 군에 몸담아 온 부사관으로, 부대 업무 중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과 혼인 중 부정행위(불륜)가 뒤늦게 함께 문제 되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5년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상당 부분 깎이는, 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파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생계와 자녀 양육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다수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많아 형사처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형사상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표현 문제로 인해 형사책임이 문제되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상관모욕은 조직 내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 중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후임병에게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되었고,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분묘 4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분묘발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한 이장 절차였으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처벌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 우려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의무 복무 중 휴대전화 무단반출, 반입이 금지된 기종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등으로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하게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나 계급·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고를 통해 ‘양정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후 이탈 경위에 관한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유로 부대이탈금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이를 중대 비위로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 사실이 유지될 경우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부대 선임과 후임의 관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은 양성애자이며 동성끼리 하는 구강성교에 거부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고소인을 생활관으로 불러낸 뒤 약 10분 동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고소인을 추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