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1. 최근에도 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최근 매출이나 신규 수주가 발생하고 있는지, 주요 거래처와 계약이 유지되는지, 생산·영업·서비스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업을 중단했다면 언제부터 사실상 중단되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 명의로 어떤 자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가

   부동산·차량·예금·매출채권·재고·기계설비 등 회사 명의 자산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대출·담보채무·거래처채무·리스 등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3.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는가

   급여·퇴직금 등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국세·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액뿐 아니라 언제부터 미지급 또는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약정이 있는가

   회사 대출이나 거래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는지, 대표자 개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채무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최근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내역이 있는가

   최근 부동산·차량·재고·설비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있는지,특정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대표자·주주·관계회사 등에 일부 채무를 먼저 갚은 내역이 있다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실제 영업상태와 남아 있는 자산·채무, 체불임금·세금, 대표자 보증, 최근 자산처분과 변제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법인파산이 적절한 절차인지와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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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방향 검토

   사업의 실제 운영상태와 회사의 자산·채무, 향후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회생절차와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절차 중 어느 방향을 검토할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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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자산·부채 및 채권자 관계 정리

   부동산·예금·매출채권·재고·설비 등 회사의 자산과 금융기관·거래처 등 전체 채무를 확인합니다. 담보권, 압류·가압류,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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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세금과 우선 확인채무 검토

   급여·퇴직금과 세금 등 일반 거래채무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채무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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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산처분·변제내역 검토

   파산신청 전 회사 자산의 매각·이전, 담보제공,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주요 거래의 시점과 경위, 상대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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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및 파산관재인 절차 대응

   파산신청서와 회사·재무자료를 준비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의 자산·거래·채권관계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설명, 채권조사·환가·배당절차에 대응합니다.

1. STEP 1 - 회사 상황·자산·부채 검토

   사업 운영상태와 회사의 자산·채무, 체불임금·세금, 대표자 보증 및 최근 주요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2. STEP 2 - 법인파산 신청

   회사 현황과 재무·채무 자료, 자산목록과 채권자 현황 등을 준비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합니다.

3. STEP 3 - 법원 심리·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원인과 신청내용을 심리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고,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4. STEP 4 - 파산재단 인계·회사 자산 및 거래 조사

   파산선고 당시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을 파악하고, 파산관재인이 자산과 장부·거래내역 등을 조사합니다.

5. STEP 5 - 채권신고·조사 및 채권관계 확정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와 조사절차를 통해 파산절차에서 처리할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6. STEP 6 - 회사 자산 환가·채무 변제 및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을 환가하고, 먼저 처리해야 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원을 법정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7. STEP 7 - 파산절차 종결·폐지 및 법인 정리

   조사·환가·배당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로 이어집니다.

1. 01 우리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법인 회생·파산
2. 02 사업을 접을지 말지, 법인파산을 결심하는 판단 기준은? 법인 회생·파산
3. 03 그냥 폐업신고만 하면 안 되고 왜 법인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 회생·파산
4. 04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바로 파산인가요? 법인 회생·파산
5. 05 회생을 하다 안 되면 파산으로 넘어가나요? 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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