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사장의 제안으로 밤늦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사장과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인 사장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뒤 사장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만취해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되어 거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두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을 주장하고 있어, 아이들이 누구와 지내며 어떤 일상을 이어갈지 하루빨리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절박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간부였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계약직 직원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해당 기간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승진과 근무평정, 명예로운 퇴직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과 인사 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 직원들이 관리·감독 행위 자체를 '갑질'로 신고하였고,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보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지자체장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공직 경력에 처음으로 징계 이력이 생길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소청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군에 몸담아 온 부사관으로, 부대 업무 중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과 혼인 중 부정행위(불륜)가 뒤늦게 함께 문제 되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5년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상당 부분 깎이는, 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파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생계와 자녀 양육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A부처 산하 시설에서 약 9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로부터 비위행위 조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갈등이 고충상담으로 접수되었고, 이는 곧 정식 징계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는데, 하나는 근무 중 안전 조치와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동료 직원에게 감정적인 언행을 한 사실에 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공직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부부의 갈등이 이미 깊어져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그 배우자와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아내의 외도 상대"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애초에 부부를 갈라놓았고 자녀들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배우자를 속여 돈까지 받았다는 주장을 더해, 위자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겹겹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부담을 안게 될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직후 상대방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유증으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치료비를 감당하던 가정은 결국 모든 재산을 소진하며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홀로 생업의 길에 나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동거 생활 자체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약 40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부부로서의 교류와 부양,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혼인관계로 인해 법률적·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어느 순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오랜 시간 쌓아온 혼인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듬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이유로 거액의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