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단계

1.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피고소인·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확인하려는가

   적용된 죄명과 고소·고발 내용,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4.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

   CCTV, 통화·메시지, 계좌자료, 계약서, 위치정보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현재 신분과 혐의, 사건의 경위와 자료,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하면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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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내용과 적용 혐의 분석

   고소·고발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적용 법률과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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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 정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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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동석과 조서 내용 확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고, 조사 종료 전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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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증거 제출 및 후속 대응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 및 필요한 증거·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수사에 대응합니다.

1. STEP 1 - 상담·사실관계 확인

   수사기관에서 받은 연락과 출석 일정, 현재 신분, 사건의 경위와 보유자료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피의자·피고소인·참고인 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2. STEP 2 - 혐의 · 쟁점 분석

   고소·고발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적용 혐의와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3. STEP 3 - 조사 준비 · 증거 검토

   수사기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합니다.

4. STEP 4 - 조사 동행 및 대응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조사 종료 전에는 작성된 조서에 진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5. STEP 5 - 의견서 · 추가 증거 제출

   조사 이후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증거·정상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내용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6. STEP 6 - 수사 결과 확인 · 후속 대응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가 계속되거나 구속영장 절차, 형사재판 등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수사기관의 진행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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