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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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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자녀, 위자료까지 지금 가장 급한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1. 01 이혼소송·협의이혼이혼 사유, 조정과 소송 중 어떤 길이 맞는지자세히 보기
  2. 02 재산분할분할 대상, 기여도와 비율, 재산 은닉 대응자세히 보기
  3. 03 위자료청구 요건과 산정 기준, 입증 자료자세히 보기
  4. 04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양육자 판단 기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자세히 보기

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1. 1상담·진단
  2. 2증거 확보·보전처분
  3. 3소 제기
  4. 4조정
  5. 5판결·집행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상대가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친 뒤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이혼사유,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나요?협의이혼 안될때 소송, 언제 넘어가고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Q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합의가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따라 고릅니다. 이혼과 재산·자녀 조건에 모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공감하지만 조건에 이견이 있으면 조정,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소송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가 됐어도 약속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면 조정을 고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이혼 절차, 협의·조정·재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조정이혼 협의이혼 차이, 합의가 됐는데도 조정이혼을 고르는 이유는?

Q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 재산 조회나 가사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나눌 재산이 많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상담 때 사건의 쟁점을 보고 예상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이혼소송 기간, 1심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이혼소송 절차,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Q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르고,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청구이며,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는 물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히 보기위자료 재산분할 차이, 이혼할 때 두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이혼소송 병합청구,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번에 다툴 수 있나요?

Q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예금 등에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숨긴 재산을 찾고, 이미 빼돌린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자세히 보기재산분할 가압류, 이혼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요?재산명시 재산조회,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Q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한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자녀의 나이와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경제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받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어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양육권 소송, 법원은 아이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어린 자녀 양육권, 엄마와 아빠 중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Q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별도로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배우자 상간자 공동소송, 두 사람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상간녀 소송 조건,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나요?

Q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함께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만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합의서를 만들거나 조정·소송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못한 채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민법 제766조)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협의이혼 합의서 효력, 이혼소송으로 가면 그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재산분할 합의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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