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까지 마쳤습니다. 특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명확히 약정한 처분문서였음에도, 상대방은 이혼 이후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전화 통화 중 의뢰인의 침묵이나 짧은 답변을 "구두 합의"로 포장하여 약정금 채무 전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해 차량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거나, 제3자에 대한 위자료를 대신 지급하였으니 상계해야 한다는 등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여러 항변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처분문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약정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그 행위가 형사상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은 3,1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관계를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접근과 거짓된 혼인관계 설명으로 인해 관계에 빠져들었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금전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시간적 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고된 직장생활 속에서도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지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대방이 수년 전부터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상대방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그 이후 수년이 넘도록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비는 물론 어떠한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과 친권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인연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이 짧은 기간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부정행위가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잘못의 일부는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과 범위, 그리고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부당하게 높은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법인은 10년 이상 반도체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업들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해외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기존에 발생한 매출채권마저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회사의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국내 대기업 외주 영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직원 급여와 기본적인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표자는 회사의 명예로운 마무리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채무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컨베이어 설비 등 물류자동화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유통 분야 대기업들과 거래관계를 이어온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대기업이 착공 시기나 준공 시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인력과 재고를 미리 확보하여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반면 매출과 수입은 훨씬 나중에야 들어오는 구조적 자금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연장한 가결기간 안에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을 가결받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회생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인의 마지막 출구로서 파산절차를 선택해야 했고, 법무법인 대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센터 구축 및 물류자동화설비 설치·제조 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었습니다. 주요 발주처의 착공 시기 및 준공 시점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인력과 재고는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반면 매출과 수입은 한참 뒤로 밀리는 구조적 현금유동성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대출 원리금 연체가 시작되었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으면서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잔존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질서 있는 법적 마무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법인은 설비 과다 투자 및 영업 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계속 쌓여가는데, 법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조차 알 수 없어 대표이사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과 법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가 전가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후 전 과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