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소득은 있지만 현재 방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대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개인회생의 길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회생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전,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 볼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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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가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연금 등 현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이 무엇인지와 최근 몇 달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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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소득과 반드시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
최근 월평균 소득과 주거비·생활비·세금·보험료 등 기본지출, 그리고 현재 매달 갚고 있는 채무액을 확인해 보세요.지금의 상환방식을 계속 유지했을 때 생활과 채무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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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재산과 전체 채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보증금·퇴직금 관련 재산 등 현재 보유한 재산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대출·카드채무·보증채무·담보채무 등 채권자가 누구이고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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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 생긴 채무나 큰 금융거래가 있는가
최근 대출·카드사용·현금서비스가 크게 늘었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했는지, 가족이나 특정 채권자에게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변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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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압류나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있는가
급여압류, 통장압류, 가압류, 경매 또는 채권자의 독촉·추심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와 현재 단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과 월 지출, 보유재산과 전체 채무, 최근 금융거래, 압류·추심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변제 방향, 준비해야 할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개인회생은 이렇게 준비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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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요건과 절차의 실익 검토
현재 소득 형태와 지속 가능성, 전체 채무액, 재산상태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절차를 이용할 실익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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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생활비와 실제 변제 방향 검토
소득과 세금·보험료, 필요한 생계비, 부양가족, 영업을 위한 필요비용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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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채무와 청산가치 검토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보증금 등 재산을 확인하고 전체 채권자와 채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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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금융거래·채무발생 경위와 제출자료 정리
최근 대출, 카드사용, 현금인출, 재산처분, 가족 간 거래 등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의 경위와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증빙·진술서 등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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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지·중지명령 및 보정·법원절차 대응
압류·추심이 진행되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금지·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 이후 법원이 추가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보정명령의 취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등 후속절차에 대응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보정 요구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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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재정상황·기본자료 확인
현재 소득, 월 지출, 재산, 전체 채무, 가족관계와 최근 금융거래 등 개인회생 검토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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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신청요건·변제 방향 검토
지속적인 소득 여부와 채무한도, 재산가치 등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행 가능한 변제금과 변제기간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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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개인회생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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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보정명령 대응·개시결정
법원이 추가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면 이를 보완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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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의 적법성·공정성·수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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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변제계획 수행·면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Q직장인이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Q최근에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사용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나 채권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Q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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