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징계

징계절차에서는 단순한 해명보다, 제대로 된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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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체크리스트

감사·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공무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현재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감사·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인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관이 문제 삼는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행위와 사실이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위사실과 중징계·경징계 중 어떤 요구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징계수위와 관련해 함께 설명할 사정이 있는가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와 정도, 당시 직급, 공직에 미친 영향, 평소 근무태도와 공적, 사건 이후의 사정 등 함께 살펴볼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사에서 이미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남겼는가
문답서·확인서·경위서 등을 작성했거나 자료를 제출했다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같은 사실로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가
같은 사건으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재 절차와 징계사유, 기존 진술과 자료, 징계수위에 영향을 줄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대응, 이런 부분을 준비합니다.

징계사유와 조사기록을 검토하고, 소명자료 준비부터 징계위원회와 징계수위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준비합니다.

1
징계사유·징계의결요구 내용 분석
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실, 적용되는 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히 징계의결요구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과 경징계·중징계 요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2
조사 진술·기존 자료 검토
감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확인서·경위서와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소명자료·의견서 및 징계수위 자료 준비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경위뿐 아니라 직급,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공직에 미친 영향, 근무경력·공적 등 징계수위와 관련된 사정을 정리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양정 판단에는 이러한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4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대응
징계위원회 전에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준비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합니다.
5
징계의결·처분 및 후속절차 검토
징계의결과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징계수위 또는 절차상 문제를 검토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 등 후속절차의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무원 징계 진행절차

감사·조사에서 징계의결요구, 징계위원회와 최종 처분까지 기본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STEP 1 - 감사·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감사·수사·자체조사 등으로 절차가 시작되며, 문제된 사실과 관련자 진술·자료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STEP 2 - 진술·문답서 및 자료 제출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답서·확인서·경위서 등이 작성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TEP 3 - 징계의결 요구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이 송부됩니다.
STEP 4 - 징계위원회 준비·출석
출석통지를 받은 뒤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징계수위에 관한 질문·진술이 이루어집니다.
STEP 5 - 징계의결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 소명내용 및 징계수위 관련 사정을 검토해 의결합니다. 징계수위 판단에는 직급, 비위의 내용과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STEP 6 - 징계처분 · 후속 대응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라 처분하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와 의결서 사본을 대상자에게 교부합니다. 처분에 불복한다면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사건과 소속기관 등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징계처분 이후에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후속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감사나 징계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무슨 행위와 사실이 문제되고 있는지, 현재 절차가 단순 조사 단계인지 이미 징계의결 요구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한 문답서·경위서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경위서는 이후 징계절차에도 중요한가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시 조사기록 등 관계자료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되기 때문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7조).

Q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징계·중징계 중 어떤 요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해도 징계수위에 관해 소명할 수 있나요?

네.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징계수위까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수위는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과실, 직급, 공직에 미친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와 징계수위에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기관이 주장하는 징계사실을 부인하면 제가 모두 입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징계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무원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실의 존재를 근거로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부족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역시 징계권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기관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형사수사와 공무원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네. 같은 비위사실을 두고 형사수사와 공무원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징계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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