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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상간소송(피고)

소장과 증거 검토부터 위자료 방어까지, 상간소송 대응 과정을 대세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상간소송(피고) 체크리스트

소장을 받은 뒤,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1. 01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교제 과정에서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2. 02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는 어떤 상태였는가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만남 전 이미 파탄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3. 03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사진·통화내역 등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주장과 증거가 서로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4. 04
    위자료를 감액할 만한 사정은 무엇인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된 경위 등 위자료 산정과 관련된 사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간소송(피고) 핵심 대응 포인트

상간소송 방어는 이렇게 준비 및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1. 1
    소장 검토 및 분석

    원고가 보낸 소장 속 주장내용, 제출된 증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2. 2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정리

    인정할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은 확실하게 바로잡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3. 3
    반박자료 정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자료를 정리하여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4. 4
    위자료 감액 및 조정·합의 대응

    위자료 감액사유를 정리하여 주장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하는 등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진행절차

상간소송(피고) 절차는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됩니다.

  1. STEP 1 - 상담 : 소장 및 사실관계 확인

    받은 소장과 현재 상황, 사건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2. STEP 2 - 검토 : 원고 주장·증거 확인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합니다.

  3. STEP 3 - 답변 : 답변서 작성·제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이에 관한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STEP 4 - 대응 : 주장·증거 보완

    원고의 추가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반박자료와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5. STEP 5 - 조정·재판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등 법원의 절차에 맞춰 사건을 진행합니다.

  6. STEP 6 - 사건 종결

    조정 성립,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 사건의 진행 결과에 따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건의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전체를 바로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구분하고, 답변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Q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던 내용, 교제 경위, 대화내용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23907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5. 선고 2018가단55183 판결 등).
Q원고 부부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와 혼인관계 파탄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등).
Q원고가 제출한 카톡이나 녹음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되나요?
제출된 자료마다 내용과 취득 경위, 사건에서 증명하려는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부정행위 사실이 일부 있다면 무조건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일부 사실이 맞는 경우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관계의 경위와 기간·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위자료를 줄이거나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의 상태, 관계가 시작·종료된 경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위자료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57304 판결 등). 사건의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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