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형사고소

1. 어떤 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언제·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메신저, 녹취, 계좌내역, 계약서, CCTV, 진단서 등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3. 상대방과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사건 경위 중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서로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의 경위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번 정리해 보세요.

5. 피해회복과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는가

   금전 반환, 손해배상, 합의 등 형사고소와 별도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현재 사건의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형사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사실관계와 범죄성립 검토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사실이 형사상 쟁점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2. 2
   고소장 작성 및 증거 구성

   범죄사실의 흐름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 3
   고소인 조사 준비 및 대응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의 주요 사실과 피해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4. 4
   추가 증거·의견 제출 및 수사 대응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이후 조사에 대응합니다.

5. 5
   피해회복과 후속절차 검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 피해금 반환, 손해배상, 민사절차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후속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1. STEP 1 - 상담·사실관계 및 증거 검토

   피해 경위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고소에서 문제될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2. STEP 2 - 고소장 작성·제출

   사건의 경위와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STEP 3 - 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와 고소 내용, 제출한 증거 등에 관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4. STEP 4 - 피고소인 수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 조사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합니다.

5. STEP 5 - 추가 의견·증거 제출

   수사 진행과 피고소인의 주장 등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6. STEP 6 - 수사결과 및 후속 대응

   수사기의 수사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불복절차나 피해회복 등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조사, 대질조사, 추가 증거 제출 또는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01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성범죄
2. 02 익명 게시판에 저를 비방한 사람을 어떻게 특정해서 고소하나요? 형사·성범죄
3. 03 폭행 피해를 입었어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고소장과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성범죄
4. 04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경찰서에서 반려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시키는 법 형사·성범죄
5. 05 악플러 신원을 모를 때 가계정이나 해외 IP라도 무작정 고소장 내면 수사해 줄까? 형사·성범죄

법률정보 전체 보기

성공사례 전체 보기

• ✓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