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항고에도 1억 원대 재산분할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후 재산분할 항고심

의뢰인: 재산분할 청구인 겸 피항고인

의뢰인 상황: 추가 퇴직급여채권과 차량담보대출의 반영, 재산분할 기여도

핵심 결과: 의뢰인 기여도 40% 유지, 1심 인정액의 약 89%에 해당하는 1억 원대 재산분할금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7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소득활동도 병행한 점을 인정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혼인 전 자금과 가족의 지원으로 형성됐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20~25%까지 낮추고, 
1심 결정 중 재산분할금 지급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법적 쟁점

항고심에서는 1심 재판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의뢰인의 퇴직급여채권 수백만 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이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보유한 차량은 1심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됐고, 
협의이혼 당시 존재했던 수천만 원대 차량담보대출은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이처럼 항고심에서는 양측의 추가 재산과 채무가 함께 확인되면서 전체 순재산과 재산분할금의 재산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추가 재산과 채무를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도를 1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 40%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최종 지급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추가된 사실을 객관적인 정산자료에 따라 정리하면서도, 
재산목록에 일부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기여도까지 낮출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소득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소득자료와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소득을 가정을 위해 사용하면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별거 기간을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요구로 주거지에서 나오게 된 경위와 별거 기간에도 자녀를 계속 양육한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출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과거 제공한 차량과 가전제품이 재산분할의 선지급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차량과 가전제품의 실제 이전 경위,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법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4. 최종 결과

항고심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 기여도 20~25%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의뢰인의 소득활동, 가사와 자녀 양육,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등을 종합해 
1심과 동일하게 의뢰인 40%, 상대방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직급여채권과 상대방의 차량담보대출 등 
항고심에서 새롭게 확인된 재산과 채무가 반영되면서 지급액은 1심보다 약 10%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의 약 89%에 해당하는 1억 원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전액 취소를 요구한 상대방의 항고에도 기여도와 지급액의 대부분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고심에서는 추가 재산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의 가사와 양육, 소득활동, 생활비 부담,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기존의 유리한 판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고로 1심 재산분할 결정이 뒤집힐까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항고 이유와 추가 재산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