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혼인 후 25년 이상 두 자녀를 양육하고 상대방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가정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강제 입원시킨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과 정당한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채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의뢰인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여행과 숙박을 함께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중하게 지켜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하며 믿어보려 했지만, 우연히 확인하게 된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혼인관계마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동거를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하여 2억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고 대출까지 상환해 온 집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혼인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부양 의무를 다해 왔음에도 파탄의 책임자로 몰리는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원상회복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부터 결혼식 전날, 신혼여행지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어 왔고, 결혼 직후에는 상대방이 숨겨온 고금리 사채 문제와 무단 연대보증 피해까지 겪은 실질적 피해자였습니다.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청구액 앞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재산상 불이익과 함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직후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약 8억 이상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강력한 요청으로 식품제조 공장을 인수하여 밤낮없이 운영하면서 공장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수년간 송금한 금액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 자산 전체를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여 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이유로 의뢰인의 유일한 주거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살던 주택을 경매로 잃는 참담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과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상대방의 태도는 돌변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출과 허위 가정폭력 신고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혼인 생활 내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 모친으로부터 약 2억 원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형성에 의뢰인 측 기여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도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문제 삼아 위자료와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까지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성한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관계 해소를 결심한 직후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상대방은 그 이전부터의 교제 기간과 공동 자금 관리 사실을 근거로 고액의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어서 자칫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구도였고, 부정행위라는 귀책 사유까지 안고 있어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