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두었지만,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믿고 혼인관계를 이어갔지만, 이후 부정행위는 재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직접 목격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그 이후에도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표현 문제로 인해 형사책임이 문제되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상관모욕은 조직 내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을 부대끼며 가꾸어 온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함께 식당 사업을 꾸려왔습니다. 식자재 구입부터 매장 운영, 직원 관리까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무너지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돌변했습니다. 혼인 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식당 임대차보증금 역시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가액은 객관적 자료와 전혀 다른 금액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혼인 파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출금까지 부부 공동 채무라며 소극재산에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양육권까지 다투며 의뢰인을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수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가게를 지켜온 의뢰인이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가 직장 협력업체 소속의 상대방과 해외 출장 기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지만, 의뢰인이 수집한 구체적인 증거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해외에서 시작되어 귀국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가정을 지키며 어린 자녀들을 돌봐온 의뢰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었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은 사건의 전모를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크게 과장하고 있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사실혼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만큼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다투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장에, 의뢰인은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미 이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말을 거듭 들어온 의뢰인은 그 말을 사실로 믿고 교제를 시작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가 있고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남의 혼인을 침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심정과 함께 깊은 자책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의뢰인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과도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까 봐 두려움이 컸습니다.

부부 사이란 오랜 시간을 함께 쌓아온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년간 배우자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고, 이는 의뢰인의 결혼 생활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임대수익과 예금 자산을 보유한 경제적 여유자로 과도한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면접교섭 기간 중 아이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비방까지 퍼부으며 면접교섭 일정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막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용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와의 면접교섭 시간도 지켜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가출과 외박을 반복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공직 경력을 이용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지인에게 재산 매입을 강요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여동생을 자택에 머물게 한 점만을 부각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