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특정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다소 자극적인 채팅 메시지를 두 차례 남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은 외부인이 보기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를 접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채팅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채팅을 남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그런 채팅을 남긴 목적과 경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임에도 다른 여성과 사적으로 교류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해당 여성에게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방어적 차원에서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동안 만날 때마다 서로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왔기에 당초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주변을 찾아와 선물과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락 시도가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졌기에 피해자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수년 전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던 중,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성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던 중, 당시 상황과 관련해 어떤 법적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당해 있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의 성관계 및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하였고, 허위 대출 약속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정해진 장소로 운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운반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소외감을 지속적으로 느껴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동료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동료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유죄 확정 시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녹음 시도였던 점도 수사기관에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연인에 대한 폭행, 병역의무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범죄는 개별적으로도 처벌 사유가 충분했으며, 특히 특수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무겁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에도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가 외부기관에 제출되면서 피해 사실이 조직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경위, 피해 내용, 심리적 고통 등 내밀한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이를 전달받은 외부 인물들이 어떤 익명처리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첫 형사 고소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운영하던 노래방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무단 침입하여, 설치된 CCTV의 전원을 끄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노래방 관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매장 확인 및 결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영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행위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