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9억 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약 4억 6,5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은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중 가압류 청구금액만 공탁한 뒤 나머지 잔금은 자기앞수표로 전환하여 출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수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연속으로 해지하며 수억원의 예금채권까지 소진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의뢰인은 응급실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의뢰인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그 지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0년 혼인의 마지막이 이런 배신으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방이 바로 의뢰인이 신뢰하던 지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B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023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A, 의뢰인, 의뢰인의 친생자인 자녀B까지 3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와 함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A의 외할머니가 자녀A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면에 나서면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를 병간호해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까지 암에 걸리면서 배우자의 병간호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에 걸리자 배우자의 가족들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의뢰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대하자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쫓아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세의 도움을 1심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 결과를 받았으나 배우자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낳고 아들과는 원만하게 지냈지만, 딸이 성인이 된 후 관계가 틀어져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딸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 이후 사망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자녀 또한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며 생활비와 의료비용 등 1억원이 넘는 액수를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하길 원했지만 어머니의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재혼 전 4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부형제들을 찾았으나 이들은 50년이 넘게 어머니와 전혀 왕래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뇌 병변 말기 치매환자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신체적인 움직임에도 제한이 커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임대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어 이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사무 보조 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물었으나 상간자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자의 태도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형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큰 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허가가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