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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문서위조·무단이탈 등 4개 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공문서위조, 무단이탈, 초소침범, 기소유예, 초범
의뢰인들은 현역 군인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 승인 문서(출입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출력한 뒤 이를 사용해 인가되지 않은 구역을 통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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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권남용·면담강요 고발, '혐의없음' 불기소로 이끌다
#직권남용, 면담강요, 군인, 불기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군 지휘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리한 업무 지시와 인사 조치를 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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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권남용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로 이끌다
#직권남용, 군인,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직무 권한 행사와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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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약 6천만 원대로 지켜낸 사례
#협의이혼, 재산분할
의뢰인은 3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 5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고,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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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4천만 원 청구 방어, 35% 감액 판결
#상간자, 부정행위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4,000만 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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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시작된 이혼, 위자료 지키고 재산분할까지 방어한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친권/양육권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시점부터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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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없다던 배우자, 5억 원대 재산분할을 지급하다
#이혼, 재산분할(본소·반소)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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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없이 시작된 재혼, 그래도 ‘사실혼’ 인정받아 상간 위자료 받아낸 사례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의뢰인은 재혼이었습니다. 앞선 결혼의 아픔과 여러 사정이 겹쳐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수년간 한 집에서 살림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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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신체접촉,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의뢰인은 한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사장의 제안으로 밤늦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사장과 신체접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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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빠가 두 아이 임시양육자로, 사전처분 인용
#이혼, 재산분할, 임시양육자 지정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두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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