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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주장 막고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1억 원 감액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감액, 공동채무, 아파트 단독 취득, 민법 840조 3호

Q. 배우자가 폭언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꼭 물어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온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자녀 교육과 지출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던 ...
배우자·상간자 위자료, 청구액 5,000만 원 전액 인용
#상간자 위자료, 부정행위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정 불출석, 재산분할

Q.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했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 6~7년차 30대 여성으로,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
50년 전업주부, 위자료와 아파트 소유권 확보한 황혼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특유재산, 유책배우자 반소, 위자료

Q. 50년 혼인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 의뢰인은 1970년대에 혼인하여 50년 넘게 가정을 지켜 온 70대 여성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군 내부 공익신고 사건, 징계위원회 미회부 ‘경고’ 종결
#군 감찰조사, 공익신고, 징계위원회 미회부, 경고, 품위유지의무

Q. 내부 공익신고로 군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뢰인은 근무 중 부적절한 발언, 성과상여금 심의 과정에서의 부당 지시, 사적 노무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
부대 내 상해 및 다수 폭행 혐의 사건, 약식명령(벌금형) 선처 도출
#상해, 폭행, 약식명령, 군사법원, 군형사, 벌금형

Q. 부대 내에서 여러 명과의 마찰로 상해·폭행 혐의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일상 업무 및 출퇴근 과정 등에서 부하 인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상해 및 다수의 폭...
비밀엄수의무위반 혐의, 최저 경징계 '견책' 도출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징계, 견책, 징계양정, 개인정보 보호법

Q.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자료를 전달받아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
부대 내 성희롱 신고 사건, ‘미성립’ 종결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군 감찰 조사, 군징계, 품위유지의무

Q. 부대 내 신체 접촉이 성희롱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친밀감 표현 과정에서 상급자와 나누었던 신체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음주운전 중징계 후 회부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계속복무(적합)’ 의결로 방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전역심사위원회, 계속복무, 군인사법, 음주운전 징계

Q.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부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인사법상 '사생활 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건 전 조사단계 ‘불입건’ 종결
#공무상비밀누설, 불입건, 입건 전 조사, 군형사, 참고인 조사

Q.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근무 시 확보한 물품 조달 관련 업무 자료를 외부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상해 혐의 사건, 과실치상으로 인정받아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
#상해, 과실치상, 군형사, 공소권없음, 처벌불원

Q.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상해죄로 입건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부대 내 소통 및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