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제3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 손해배상(기)
의뢰인: 혼인 10년을 넘긴 기혼 남성,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 (원고 대리)
의뢰인 상황: 상간남이
핵심 결과: 고의 부인 항변 배척, 위자료 2,000만 원대 인용
의뢰인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워 온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남성과 수시로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배우자가 그 남성과 연락과 만남을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자, 상간남은 대리인을 선임해 "상대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았다"며 청구 전부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교제 기간은 약 두 달, 성적 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상간남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이 상간자 위자료 사건의 최대 쟁점은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즉 불법행위의 고의였습니다. 이 부분의 입증책임은 소송을 낸 피해 배우자에게 있어, 상대방은 "몰랐다"는 한마디로 책임을 벗으려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연락·만남의 정황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두 번째 쟁점은 성적 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도 부정행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된 교제 기간이 약 두 달로 짧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자체를 핵심 증거로 특정했습니다.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처음 접점을 가진 곳은 참여자가 서로 기혼자임을 전제하고 만나는 성격의 공간이었고, 법무법인 대세는 그 공간의 성격과 연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기혼자임을 전제로 모이는 자리에서 알게 된 관계라면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20건이 넘는 자료를 상대방의 인식 시점 기준으로 재배열해, 혼인 사실을 모른 채 교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를 상대방이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를 성관계로 좁히려는 주장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기준으로 판단해 온 판례 법리로 반박하고, 10년을 넘긴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관계 등 위자료 증액 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 기각 주장은 배척되었고, 인용액은 3,000만 원대였던 청구금액의 약 60~70%로 교제 기간이 두 달에 그친 사건으로서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가집행 선고가 붙었으며,
소송비용도 약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소 제기 후 약 8개월 만에 1심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간자 위자료와 이혼·가사 분쟁 사건을 꾸준히 수행하며 사안별 판단 기준을 쌓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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