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한 기혼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여성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청구된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고 관계가 시작된 경위도 일방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책임을 지더라도 사실관계에 맞는 합당한 범위에서 판단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받던 중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별거 이후 초등학생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일해 온 의뢰인의 실제 수입은 한 달 수십만 원에 그쳤고,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이마저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1심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비를 정해 주었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부러 소득을 줄였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외도가 드러나 집을 나간 배우자가 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나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20년 넘게 일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졌고,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을 맡아 두 자녀를 성년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상간자로부터 부정행위 인정과 사과,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 배우자에게 돌아와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미리 얻어 둔 방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무조건 해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세가 대리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으면'파면~강등'의 무거운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수준의 징계를 택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이 소청심사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격무 부서에서 근무를 마치고 휴가 중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차 안에서 쉬던 중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k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였고,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정부의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중의 비위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어머니는 왜 판결 전에 사전처분이 필요했나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아이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일 의뢰인을 짓눌렀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하기까지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한 남편은 왜 위자료보다 두 사람을 떼어놓는 방법을 원했나요?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상대방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매일 마주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자료뿐이었기에, 의뢰인은 돈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낼 방법을 간절히 원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편지 한 통뿐이던 아내는 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결심했나요? 의뢰인은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아내였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이 동창인 상대방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최근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을 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지만 만남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직접 증거는 상대방이 남편에게 보낸 자필 편지 한 통이 전부였고 그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어머니는 왜 양육비변경청구를 하게 되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뒤 곧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후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아이가 첫돌도 되기 전에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면서 양육비까지 모두 혼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근로소득 없이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양육수당만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앞으로 20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법원 조서로 확정된 약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았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제품 단가를 올리지 못한 사료 제조업체는 어떻게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나요? 의뢰인 회사는 지역에 생산 기반을 두고 사료를 제조·공급해 온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사료의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원가 부담은 급격히 늘었지만, 사료 가격은 정부의 사료 정책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품 단가를 일부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팔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 속에서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했고, 결국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처 대금 등 채무를 제때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장과 설비를 멈추면 거래처 공급이 끊기고 그동안 쌓아 온 사업 기반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기에, 대표이사는 회사를 정리하는 대신 법인회생을 통해 사업을 지켜내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