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시점부터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 편지까지 써 가며 노력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이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소송 국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반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을 겨냥해 3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오랜 세월 쌓아 온 재산과 자녀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재산은 모두 내가 사업으로 일군 것이고, 당신은 기여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던 탓에, 자칫하면 의뢰인이 오랜 세월의 가사·양육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이었습니다. 앞선 결혼의 아픔과 여러 사정이 겹쳐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수년간 한 집에서 살림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제3자(상대방)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는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혼인신고서도, 결혼식 사진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요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평범한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고용주인 사장의 제안으로 밤늦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술자리에서 사장과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인 사장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뒤 사장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만취해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지목되어 거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두 자녀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을 주장하고 있어, 아이들이 누구와 지내며 어떤 일상을 이어갈지 하루빨리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절박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간부였습니다. 부서에 배치된 계약직 직원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정직1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해당 기간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승진과 근무평정, 명예로운 퇴직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방만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과 인사 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 직원들이 관리·감독 행위 자체를 '갑질'로 신고하였고,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보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지자체장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공직 경력에 처음으로 징계 이력이 생길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소청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넘게 군에 몸담아 온 부사관으로, 부대 업무 중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과 혼인 중 부정행위(불륜)가 뒤늦게 함께 문제 되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은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5년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상당 부분 깎이는, 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파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생계와 자녀 양육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A부처 산하 시설에서 약 9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의뢰인은, 어느 날 소속 기관의 감사 부서로부터 비위행위 조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갈등이 고충상담으로 접수되었고, 이는 곧 정식 징계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는데, 하나는 근무 중 안전 조치와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동료 직원에게 감정적인 언행을 한 사실에 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공직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