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두 아이의 식비, 학원비, 병원비를 혼자 메워야 했습니다.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양육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일상 자체가 흔들립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도 "판결이 날 때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온 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이후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중에는 눈꺼풀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일,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업무상 접대를 이유로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접대원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녀의 치료 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사실상 끊고 자녀의 학원비와 통신요금마저 내지 않자, 의뢰인은 자녀들까지 홀대받고 있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소득도 재산 명의도 거의 없던 의뢰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현실적인 불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현역 군인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 승인 문서(출입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출력한 뒤 이를 사용해 인가되지 않은 구역을 통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까지 네 가지였습니다. 중한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군 복무와 그 이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지휘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리한 업무 지시와 인사 조치를 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지휘관의 통상적인 업무 지시와 부하 직원에 대한 중재·배려 행위가 직권의 남용이나 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직무 권한 행사와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내린 직무상 지시와 업무 처리가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한 직무상 지시와 업무 처리가 적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자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 5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공장과 부동산, 그리고 사업 운영에 따른 거액의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혼이 성립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달라"며 8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명의만 놓고 보면 큰 재산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재산에 사업 관련 채무가 그대로 얹혀 있던 의뢰인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떠안게 될까 봐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4,000만 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돌이켜볼수록, 직장 상급자였던 배우자 측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관계의 시작이었음을 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인 의뢰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 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시점부터 숙박업소를 반복적으로 예약하고, 알지 못하는 여성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갔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 편지까지 써 가며 노력했던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이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소송 국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도리어 이혼을 청구(반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형성된 재산을 겨냥해 3억 원을 크게 웃도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오랜 세월 쌓아 온 재산과 자녀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재산은 모두 내가 사업으로 일군 것이고, 당신은 기여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던 탓에, 자칫하면 의뢰인이 오랜 세월의 가사·양육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