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홀로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가 사건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으로 상당 기간 동거를 해왔던 관계였으나,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간 본인이 부담했던 생활비의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외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공갈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채무자는 환경전문 공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매출로부터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고, 이에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사재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을 추가하여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당시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었고, 이혼 후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고 이혼함으로써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젊은 시절 지인이자 성관계 파트너였던 상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간자는 핑계를 대며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며 성관계를 갖거나 문자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증거를 저장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상간자와 자신의 험담을 했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저장하였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빌려갔고, 회사 내 공작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변제 기간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이 도래되어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건물, 제품, 자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열 안정제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회사로,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여의치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변제하겠다며 1억원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변제일을 미뤘고 현재까지도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