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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성범죄

직장 내 성추행 합의 성공

의뢰인은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으며 가슴을 만졌고 그 후 다른 직원들에게는 피해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며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유부남 속임수, 위자료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동료 사이로 본인이 싱글이라고 하는 상간자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후 상간자는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은 상간자의 집에 찾아갔지만, 의뢰인을 맞이하는 것은 상간자의 배우자였습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상간자는 납득하지 못했는지 의뢰인을 스토킹하거나 집까지 찾아와 배회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간자의 행동과는 별개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9억 이상 채무 법인파산 [판매업]

채무자는 식품 원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10년 넘게 영위하여 왔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학교급식, 식당 및 식품 전문 유통 업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순조롭게 사업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과 식품 유통 업체들이 폐업을 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다 보니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구조가 악화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쌍방 위자료 청구, 동일한 액수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 회식을 핑계로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상간자와 모텔에 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삼자대면을 해 상간자와 배우자 둘 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을 한 후 안심하였지만 반년 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하다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들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무면허 음주운전 외국인 노동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앞 마트를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해당 오토바이는 등록 번호판 까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적발될 것 같자 당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 중 사망사건 위자료 판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한 관계로 펜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비아그라류의 약품을 복용한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성관계를 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경찰로부터 외도 사실과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함께 전해들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0억 이상 채무 보전처분 [요식업]

채무자는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투자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고의 아닌 특수폭행 선고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가려던 찰나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여자친구에게 화가나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차에서 내렸고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허위 마스크 광고 벌금형

의뢰인 회사는 코로나 시국으로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분명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막상 배송 온 마스크는 식약처의 인증도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일반 마스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