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여성 중반
의뢰인 상황: 상간자 소송 진행을 위한 도움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 회식을 핑계로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상간자와 모텔에 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삼자대면을 해 상간자와 배우자 둘 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속을 한 후 안심하였지만 반년 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하다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들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의 약속에도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상간자 소송 진행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상간자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로 1,500만원이 인정되어 이미 종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도 동일한 액수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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