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폭행
의뢰인: 30대 남성 중반
의뢰인 상황: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형의 선고를 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가려던 찰나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여자친구에게 화가나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차에서 내렸고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특수 폭행에 연루되었고, 여자친구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의 성별,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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