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자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성장하던 중 회사의 매출채권이 경기 악화로 인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1년의 결혼 기간 동안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어머니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연락을 하였고, 그 내용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남긴 후 2부의 이자까지 더하여 갚겠다고 5천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주변에 피고소인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돈을 빌려 간 시점에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터, 싱귤레이터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회사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한 성관계 요구와 이를 거절할 경우 가해지는 폭언 및 폭행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는 자녀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을 나와 가정폭력 쉼터에 머물며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의 열렬한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를 시작한 후 상간자는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상간자의 집에 찾아갔고 이 때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즉시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였지만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거나 집 앞에 찾아와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수십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가드레일, 교량 제작에 필요한 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교량 난간 제작 등과 관련하여 주요 매출처의 경영악화로 제품 수주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국제적으로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채무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이었던 고소인과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총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고, 고소인이 가출을하였음을 알고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모텔에 숙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