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상간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도움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관련 형사 사건 해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한 관계로 펜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비아그라류의 약품을 복용한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성관계를 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경찰로부터 외도 사실과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함께 전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외도 사실과 배우자의 사망 소식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최대한의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상간자와의 성행위 이후 사망한 점을 강조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형사 고소는 대리하여 별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철욱 변호사는 상간자가 위자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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