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일하던 곳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오랜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해왔고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 및 그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잔여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현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 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건축 관련 경험이 부족하였던 데다, 자체 공사의 경우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회사의 재원을 초과하게 되어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신축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대표자의 개인대출에까지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일하던 식당에서 동료 사이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연락처를 주고 받고 잦은 연락을 해왔으며 이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근무를 하고 있던 공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자 근처에 있던 벽돌로 뒤돌아서 있는 고소인을 향해 던졌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로 향하던 도중 상간자가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정비소에 맡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두 사람은 사내연애 중이었고 의뢰인 모르게 무려 3년동안 만남을 이어왔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회사 CCTV에 찍혀 사내에 소문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최근 다툼이 많아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폭행에 타박상과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병원 진료 기록 등 여러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