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혼 과정에서부터 문제들을 보여왔고 특히 재산 문제나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숨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혼인 이후에도 이어졌고 결국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전 중년의 재혼임을 의식하여 재혼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여러 선물공세를 하였는데, 별거 직후 의뢰인이 본인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해 간 것이라며 이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선물했던 물건들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해왔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생활고로 인해 혼인 기간 13년 중 주말부부 형태로 8년 동안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는 쉽게 상실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며 결국 이혼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간 공무원에 근무하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평소 자신이 동료 공무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조사 때부터 소청심사청구까지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경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하던 중 한 경찰서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라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큰 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모욕감을 느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만 하더라도 금주를 하는 등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자를 신뢰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후 음주를 하고 들어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다방 및 도박장에 출입하며 성매매와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후에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선박 및 어업권을 사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배우자의 폭행, 폭언, 성매매는 더욱 심해졌고, 임신을 한 상태였던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빌미로 도박, 폭행,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사로 해당 치료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치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를 한 후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일찍 출근하는 배우자가 의심돼어 배우자를 미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출근을 돕고 모텔에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삼자대면을 가졌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이후 다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의뢰인에게 싸움을 거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 두 사람은 2층 주택에서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