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결혼 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자로 배우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잘 협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면접교섭이 1년 동안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일을 하기 싫어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즈음 친구들의 초대로 간 모임에서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도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등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동호회 사람으로 만나며 친분을 다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간자의 배우자 또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조리기구, 가스레인지, 캠핑 용품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가스레인지 등을 주로 식당에 납품하여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업의 업황이 악화하면서 기존 거래처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캠핑 용품 등 제조 판매 부분은 약진하며 매출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하였고 사업의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채무자 회사의 생산시설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채무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으나, 두 사람은 여러 문제로 신혼 초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외국 여성과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부간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성관계 문제, 배우자의 과도한 물질적 요구, 가치관 및 극심한 성격차이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배우자는 먼저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음주 단속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였던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유했던 고소인을 부러워한 의뢰인은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상품권, 금반지, 명품백 등을 훔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