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에게 8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 스포츠의 각종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였습니다.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실패하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이 발각돼 도박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죄를 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 교제를 했던 사이로 현재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평소 지루한 일상 속에 상간자와의 만남은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시간이었기에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그만두지 못하였고 결국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이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상의하에 조기유학을 보내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보호자로 유학길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멀어져 갔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직장동료들과 남녀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이 일로 회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러한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 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절,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간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상간자는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가 혼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결국 관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 생계 지원비를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상담 직원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인 시력보정 안경과 노트북을 직원에게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직원은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재판 소식이 들리지 않자 지구대로 향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고, 해당 지구대 소속 경위가 관련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라고 하자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얼마 전부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의뢰인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잡고 외출하기 바빴으며 조금씩 의뢰인에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안방에서 못 보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