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배우자 가족의 반대에도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시어미니의 냉대는 멈추지 않았고 배우자는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힘겨운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 집을 매매하는 일로 의견이 충돌하여 부부 사이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였고 이를 추궁하며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휴대전화도 놔둔 채 그대로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집에는 세입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리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 업체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 업체에서 의뢰인의 집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 업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했고 두 사람은 부정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륜 관계를 중단하고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의뢰인 배우자의 주변을 배회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서 재직하면서 조합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합원들의 연락처 정보를 USB에 저장한 후 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주식의 귀재라며 주식으로 돈을 불려줄 테니 투자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도 팔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주식 투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온다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다 잃었다면서, 어떻게든 원금을 갚겠다고 하며 차용증을 쓴 뒤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 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원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소송 중에 드러내며 원고를 비난하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선 의뢰인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장기계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담보인 공장기계를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기계는 공장과 함께 압류된 상황이었기에 고소인은 공장기계를 가져가지 못하자 의뢰인이 담보물을 은닉했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