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 확장 및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결혼 때부터 아파트를 매매하여 살자고 요구하였고, 상당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게 되면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아로 인한 갈등도 있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갈등을 빚게 되면서 혼인 생활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일을 나간 사이 배우자가 어린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사던 중 편의점 주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결국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점 주인인 고소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며 생활비와 의료비용 등 1억원이 넘는 액수를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하길 원했지만 어머니의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재혼 전 4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부형제들을 찾았으나 이들은 50년이 넘게 어머니와 전혀 왕래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펜션 확장을 위해 펜션 부지 확보를 계획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2개월 내에 갚겠으며 확보한 펜션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회수하여 오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고소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진정을 제기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의뢰인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만 약 1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진정 신고를 받은 ***원장은 징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젊은 시절 연인 사이로 배우자의 연락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자가 공인중개사였던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늦은 시간 배우자를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성행위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공인중개사 업을 하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확인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토목, 건축, 주택 등 공사를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 관급공사를 꾸준히 수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이익금 분배와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등 일시적인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배우자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를 중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도 하고 퇴원 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변한 모습에도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3,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1,100만원 장래 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