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약사법위반
의뢰인: 유통업체
의뢰인 상황: 속인 벌을 받게 해달라며 도움 요청
핵심 결과: 피고인 벌금 500만원
의뢰인 회사는 코로나 시국으로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분명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막상 배송 온 마스크는 식약처의 인증도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일반 마스크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을 위해 광고를 보고 마스크를 구입했지만 해당 마스크가 보건용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피고소인이 본인을 속인 벌을 받게 해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이 일반 마스크를 마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판매까지 하였기 때문에 이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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