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감액 희망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동료 사이로 본인이 싱글이라고 하는 상간자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후 상간자는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약속된 날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은 상간자의 집에 찾아갔지만, 의뢰인을 맞이하는 것은 상간자의 배우자였습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상간자는 납득하지 못했는지 의뢰인을 스토킹하거나 집까지 찾아와 배회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간자의 행동과는 별개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어 위자료 감액과 더불어 상간자가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났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모든 관계를 중단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이 소송 중 소명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해당 사실을 안 이후로는 관계를 중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간자가 싱글이라고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주장과 더불어 직장 동료 15명의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통신기록 및 카카오톡 사진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관계를 중단한 후 상간자의 스토킹적 행보를 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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