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대규모 요식업을 운영
의뢰인 상황: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
핵심 결과: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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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투자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보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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