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자는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비가 높은 경유 차량을 위주로 매매하며 순조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였고,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를 초과하면서 경유차량을 주로 매매하는 채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유하던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고, 운전자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동승자에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가게 운영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을 고용하여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간호 도중 병원비를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기자 급하게 자신의 돈으로 이를 해결하였고, 그 뒤 의뢰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고소인은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됐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능력함과 폭력성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배우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평안을 얻었지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와 두려움이 너무나 깊었기에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차가 있는 곳으로 나가보니 본인의 차 보닛이 심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채 의뢰인의 차 보닛을 발로 밟는 피고소인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건물의 임대인이고 의뢰인은 해당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이 문제로 대화를 하자마 의뢰인의 가게로 찾아왔고 대화가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퇴근한 뒤 뒷문을 통해 의뢰인의 가게로 침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배우자와 결혼 후 치매를 앓고 있던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혈액 암 진단을 받아 배우자의 병수발까지 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가족이 배우자가 죽으면 의뢰인에게 재산이 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고자 의뢰인을 쫓아내고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건설현장의 마감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마감재 등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