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 건물에서 자정이 넘도록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손님들이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1,2층은 상가였지만 3,4층과 옥상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였기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동료로 같은 사무실에 배정받아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표시를 하며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데이트를 즐겼고 상간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만취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고소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온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고소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밀친 다음 고소인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고소인이 저항을 하자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마저도 저항을 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별 선언에 화가 나 집을 나가려는 고소인을 막고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하였고, 내보내 달라고 소리치는 고소인의 입을 막은 채 몇 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4년 전부터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상간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상간자는 외도 중 배우자에게 불륜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의뢰인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이를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던 배우자의 불륜 실토로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토목, 건축, 주택 등 공사를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 관급공사를 꾸준히 수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이익금 분배와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등 일시적인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비슷한 나이대의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여성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을 벽 없이 친하게 대해준 상간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였고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