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는 피고(의뢰인)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낸 위자료 중 2,00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건 초기부터 50% 부담 의사를 명확히 했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전액 청구로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강요하였고,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불공정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2017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서 2018년 12월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딸 출산 이후, A씨는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피고는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A씨와 만나고 싶지는 않았으나, 딸의 친부인 A씨와 딸의 만남을 막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일종의 면접교섭 형식의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7년 동안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경,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교제 기간 동안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원고가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피고)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가정을 지켜왔으나,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갈등을 벌여오다 이혼을 결심하였고, 1심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남편)는 재산분할 금액이 과다하다며 항소하였고, 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항소에 1심 판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남편에게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시도하며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 같은 직장의 기혼 남성으로부터 고백을 받았고,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혼 남성의 접근은 계속되었고,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기혼 남성과 감정적 관계를 맺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기혼 남성의 강한 요구로 인해 관계를 즉시 끝내지 못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고의 요구대로 직장까지 퇴사하였으나, 원고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강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직장 상사였으나, 부하 직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하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7월부터 피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 즉 중혼 상태였으나 피고와의 동거를 시작하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모친을 병간호하며 헌신하였고, 생활비와 차량 구입비 등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4월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의뢰인을 공동거주지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의 생활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는 몇 가지 법적·사실적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정리하기 전에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중혼 기간이 발생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활비와 차량 구입비 등을 의뢰인이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 경제적 기여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부정하고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한 점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