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사건은 출생 당시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타인이 피고의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출산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의 생부인 아버지가 혼인 중이던 아내와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출생 후, 피고는 생모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되었고, 수십 년간 사실상 자녀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고령으로서 생전에 법적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연인에 대한 폭행, 병역의무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범죄는 개별적으로도 처벌 사유가 충분했으며, 특히 특수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무겁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에도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가 외부기관에 제출되면서 피해 사실이 조직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경위, 피해 내용, 심리적 고통 등 내밀한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이를 전달받은 외부 인물들이 어떤 익명처리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첫 형사 고소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운영하던 노래방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무단 침입하여, 설치된 CCTV의 전원을 끄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노래방 관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매장 확인 및 결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영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행위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일정 시간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자택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레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상대방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결혼생활 내내 자녀 양육과 가사협력,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혼인 외 외도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며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재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단지 3,000만 원만 주겠다며 버티는 태도를 보였고, 협의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만히 정리했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고,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피고)은 전문직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사재판과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채 심리적으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피고는 결국 일방적으로 가출해 가정을 저버리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 또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