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의뢰인: 80대(고령) 여성
의뢰인 상황: 생전에 법적 관계를 바로잡는 것
핵심 결과: 원고와 피고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인정
이 사건은 출생 당시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타인이 피고의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출산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의 생부인 아버지가 혼인 중이던 아내와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출생 후, 피고는 생모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되었고, 수십 년간 사실상 자녀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고령으로서 생전에 법적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생전에 피고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함으로써 생모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피고가 중병으로 위중한 상태이므로, 신속한 재판 절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인해 당사자간 혈육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사건은 사건 초기에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송 구조 설계만 정확히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피고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어머니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판결로 사실상의 가족관계가 법적으로도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생전에 피고와의 관계를 바로잡고자 했던 오랜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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