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가족 생계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 우려로 인해 선처 희망
핵심 결과: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회식 후 일정 시간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자택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 생계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반성과 함께,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에만 머물지 않고,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체화·실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손해배상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피해 회복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뒤 사업 운영 시에도 제3자의 운전만을 이용하며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사정, 경제적 어려움, 생계 기반 상실 시 주변인에게 미칠 파장 등 다각도의 구체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 이후 9년간 유사 전력이 없었던 점,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다수의 탄원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법무법인 대세의 논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어 논리와 구체적인 자료 제출, 강력한 정상 참작 사유 소명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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