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상간자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민사소송까지 이혼 조정 및 관련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
핵심 결과: 재산분할로 9,000만 원을 수령, 면접교섭권 확보
피고(의뢰인)는 결혼생활 내내 자녀 양육과 가사협력,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혼인 외 외도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며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분쟁 해결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기여분인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등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자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며, 자동차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채무 전가 또는 채무 면탈을 방지하고,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이혼 조정과 동시에 일괄 종결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담팀은 피고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산분할을 피고가 오히려 9천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주거지 퇴거 시점을 분할금 수령 이후로 정해 실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차량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되 관련 리스료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면접교섭권은 숙박을 포함한 방학 기간·명절·주요 행사 참여 등 자녀와의 실질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 관련 민사소송까지 포괄하는 부제소합의를 도출하여, 조정 성립 후 7월 31일까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피고 및 상간녀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함으로써 관련 법적 분쟁을 일괄 종결하였습니다.
본 건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재산분할로 9,000만 원을 수령하고,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하되 관련 리스 채무는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조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합리적 양육비가 확정되었다. 또한 숙박을 포함한 방학·명절·학교 및 가족행사 참석 등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고, 상간녀를 포함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괄 종결되었으며,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를 명시함으로써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