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상해,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2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법원이 선처해주기를 희망
핵심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
의뢰인은 음주운전, 연인에 대한 폭행, 병역의무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범죄는 개별적으로도 처벌 사유가 충분했으며, 특히 특수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무겁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에도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직 젊은 나이에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병역 이행 의지,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감 등을 통해 법원이 선처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세심히 파악하였습니다. 범죄가 중첩되어 실형이 선고된 것이지, 개별 범죄의 질 자체가 중대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여, 단순한 처벌불원서 제출을 넘어 피해자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확보하고, 반복적인 접견 내역, 서면 증거 등까지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한 처벌불원서를 넘어, 피해자 본인의 자필 탄원서, 지속적인 면회 및 접견 기록,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담은 진술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분노 조절 문제와 심리적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및 교정의지를 강조하였고, 병역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한 기피가 아닌 경제적 궁핍과 행정적 착오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해 병역 이행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을 단순히 ‘형을 낮추는 변론’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탄원과 구조적 지지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약 3개월간 수감 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을 했고, 피해자의 용서와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춘 점이 주요하게 반영되어, 징역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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