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유기치사 혐의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요청
핵심 결과: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레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상대방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였으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억울함을 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신고 시간, 호텔 CCTV, 스마트워치 활동 내역, 휴대전화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방치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다툼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정황, 신고 당시의 긴박한 음성 통화 내용,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게 된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여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관련 자료를 종합한 끝에, 의뢰인에게 유기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억울한 형사책임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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