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특정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다소 자극적인 채팅 메시지를 두 차례 남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은 외부인이 보기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를 접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채팅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채팅을 남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그런 채팅을 남긴 목적과 경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임에도 다른 여성과 사적으로 교류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해당 여성에게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방어적 차원에서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동안 만날 때마다 서로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왔기에 당초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주변을 찾아와 선물과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락 시도가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졌기에 피해자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수년 전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던 중,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성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던 중, 당시 상황과 관련해 어떤 법적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당해 있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의 성관계 및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하였고, 허위 대출 약속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정해진 장소로 운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운반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소외감을 지속적으로 느껴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동료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동료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유죄 확정 시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녹음 시도였던 점도 수사기관에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의 촬영은 4년간 이루어졌고, 피고가 명백히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강요로 관계가 있었다”거나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내세웠으나, 원고 측은 영상 속 피고의 자발적인 태도와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정황, 수년간의 연락 및 만남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적극적 가담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남편의 영상 소지 문제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예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남편을 조정참가인으로 포함시켜 상간녀 문제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하며 가정을 성실히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여행을 간다거나 외출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심 없이 믿어 왔고, 그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가 수개월에 걸쳐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 여성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일상이 무너졌고,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까지 두고 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옛 지인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오다 마침내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뇌경색까지 앓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오랫동안 쌓아온 가정의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고, 이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송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