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드러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것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만나 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교통카드 이용 내역, 연가 사용 기록, 메일 내역 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며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각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고, 청구금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동료의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잠시 잠았다가 스스로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 이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은 면허정지수준이었으나, 더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혈액채위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처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기여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등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의뢰인은 혼인 중 쌓아온 재산분할 청구권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친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까지 홀로 떠안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근검절약으로 재산을 형성해 온 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대출을 상환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두 자녀를 키워왔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수천만 원 상당의 카드 채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이혼할 의사조차 없었던 의뢰인은 당혹스럽고 억울했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이후 유일한 생활 기반인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올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뿐 아니라 노후 연금까지 분할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낯선 타지로 생활 기반을 옮겨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상대방이 약 1년 6개월간 소득이 끊긴 기간 동안에도 주택 대출금과 생활비 전반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의 외부 이성 교제 사실만을 부각하여 위자료 약 5,000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 단독 명의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없이 각자 명의대로 귀속된다면, 의뢰인은 수년간 납부해온 대출금과 생활비를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상대방 명의로 투자한 비상장주식 대출 잔액 수천만 원까지 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4,000만 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돌이켜볼수록, 직장 상급자였던 배우자 측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관계의 시작이었음을 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인 의뢰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전혼자녀 두 명을 입양하여 오랜 시간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입양 전부터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아왔고, 정식 입양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까지 형성하며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양자들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의뢰인이 연락처를 바꾸지 않고 기다렸음에도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약 10년간 완전한 단절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사전 연락도 협의 시도도 없이 파양 소송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람과 아쉬움 속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되, 관계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법원에 밝히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일상적인 교류를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통화기록·카카오톡 메시지·만남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소송 제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와 물건을 투척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심각한 위협 상황이 이어졌고, 급기야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소장 사본과 사건 내용이 전송되어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송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무려 10년 이상 지속된 것처럼 주장하며 의뢰인을 장기간 불륜 관계의 당사자로 몰아붙였고, 각종 과장된 정황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그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