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미성년자 주류제공 과징금 처분
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
폭력 배우자 면접교섭 최소화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력 및 아...
초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34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해당 회사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순조롭...
이례적인 공동친권자 결정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지만, 국적과 나이차가 있는 만큼 여러 ...
고의가 아닌 신체 접촉 불기소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혼자 TV 앞에서 식재료 다듬는 노년의 고...
12대 중과실 벌금 감액 성공
의뢰인은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
가정폭력범의 친생자가 된 자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
한의사 보험사기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한의사로 다른 치료법을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