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이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리가 짧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차가 와서 충돌을 했고, 그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빨리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경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5년간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결국 원고가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감정적이고 단절적인 원고의 태도 및 경제기여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인 원고와 수년간 상·하급자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양측 가족 간의 교류도 잦았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원고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피고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적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과 직업적 신뢰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전 배우자는 본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는 등 법적 압박을 가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면서도 형사고소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였습니다. 외출 시 통신기록과 메시지를 삭제하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으며, 특정 모텔 인근에서 수상한 만남이 이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했으나, 상황상 촬영이나 녹취는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모텔 CCTV 영상만이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결혼하여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이직(전주)으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소통의 단절과 가치관 차이로 부부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결혼생활은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이를 남편과 대화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혹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였습니다. 주말 부부 이후, 실질적으로 부부 간 소통 및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기간이 짧아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약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복 산입될 우려가 있는 재산이 여럿 있어 이를 구별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여도가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긴 시간 혼자서 감정적·사회적 피해를 감내해오다,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경제적 형편 및 본인도 기혼자로서 위자료를 몰래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위자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기는 소송'이 아닌 '실제로 돈을 받는 소송'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