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학교 동료 교사에게 개인적인 안부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지속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혐의로 ○○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내용을 보면, 비위혐의가 심하지 않으나 자칫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말과 메시지내용 때문에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 결과,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경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함께 근무한 여성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은 사실 등을 근거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아내A(원고)는 생계 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생활해왔으나, 남편(피고)가 돌연 반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실종 상태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명의로 발송되는 채무 독촉장, 도로통행료 청구서 등이 집으로 계속 도착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지급도 반년전부터 마지막으로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운송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홀로 부담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보관 중이던 주식 전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고,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의 예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재산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고, 상대방은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의뢰인에게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A씨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만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반성했지만,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과도한 청구액에 대해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반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며, 원고와의 혼인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13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거액의 청구에 압박을 느꼈습니다. 초기 사전처분으로 월 120만 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수입 대비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생활비 미지급, 부정교제 의심 등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남편은 원고의 방송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하며 갈등을 반복하였고, 결국 일방적으로 원고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킨 뒤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재산들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약 6년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는 원고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재산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2심에 이르러 비로소 조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산이나 쟁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전략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지역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으로,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며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해 일부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의뢰인을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숨기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