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물손괴, 업무방해
의뢰인: 40대 여성
의뢰인 상황: 단독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사업장의 안정성을 회복
핵심 결과: 벌금형 처벌
의뢰인이 혼자 운영하던 노래방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무단 침입하여, 설치된 CCTV의 전원을 끄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노래방 관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매장 확인 및 결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영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행위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침입과 반복적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랐지만,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사업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의 핵심이 '법률혼 관계 유무'가 아니라, 해당 노래방이 사실상 의뢰인의 단독 사업체라는 점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노래방 출입 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재산권 행사와는 무관하며, 반복적으로 장비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가정법원에서도 피의자의 출입을 제한한 점 등을 들어, 부부관계를 내세워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기록, 통신내역, 실제 피해 사진 등 다각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적극적인 대응과 치밀한 자료제출 끝에, 결국 피의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재산과 생계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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