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국에서 만나 교재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못했고 잦은 갈등으로 인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애정이 상실된 이후 서로 간단한 안부 연락만 할 뿐 부부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친정집으로 도망 나와 이혼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였는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지 배우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고, 의뢰인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상사이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니 참고 살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험담이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죄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후 같은 범행의 사건으로 인해 고소가 된 상황이었고,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평소 육체적 노동의 일이 많았던 터라 힘들고 지쳤지만 상간자를 만나 함께 같은 일을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발각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의 블로그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업로드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남자친구를 데려오라는 협박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흔히 불리는 아청법을 저지른 의뢰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 대략적인 순서, 성기 삽입 횟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애정과 신뢰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받았으며, 상간녀 역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아동 돌봄 교사로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와 오전 시간을 보내고 간식시간이 다가왔지만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보채는 탓에 간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아이가 해당 아이의 부모님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