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배우자는 이에 이혼과 함께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중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밀쳤고 고소인은 그대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상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가족관계와 상이한 출생신고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출산한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오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장애판정을 받은 오빠에겐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기에 오빠의 재산과 신상 관리를 돕기 위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말에 잘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열쇠나 카드를 빼앗아 경제적인 압박을 하였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매순간을 의심하는 배우자에 의로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1년 정도 동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들어 고소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문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에는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친자식이 아닌 사람과 나눠가져야 했기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목, 건축, 주택 등 종합건설공사를 영위하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왔으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일시적인 세금 납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재무위기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다양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