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정확한 재산분할 요청
핵심 결과: 부동산 가압류 성공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친정집으로 도망 나와 이혼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였는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눌지 배우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해 배우자의 아파트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시 채권금액 상당을 현금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에 따른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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