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편견을 버리고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랄수록 점점 엇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뒤 집을 나가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해당 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받았고, 과거 눈썹 문신 시술을 배웠다고 하자 함께 일할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시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이후 단속 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장의 직책으로 전화상담, 시술 후 주의사항 고지 등과 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더해 덧칠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시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야외에서 행위를 해본 적이 있냐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기운과 호기심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늦은 새벽이었음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를 보고 공연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바쁘다며 주말에도 의뢰인을 만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수상히 여겨 주시하고 있는 도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목, 건축, 주택 등 종합건설공사를 영위하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왔으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일시적인 세금 납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재무위기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다양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는 중고차 딜러로 의뢰인과 대학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에게 외제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아무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업체에 서류를 넘겨 A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중고차 딜러로서 이 외제차를 판매 및 중개하는 건 물론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에 B업체에선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생활 내내 잦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음주 후에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후 의뢰인은 상간자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래방에 갔던 두 사람은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노래를 부른 뒤 집으로 귀가했으며 잘 들어갔냐는 연락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배우자를 폭행하여 배우자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간자를 만나 외도를 저질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