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부부처로부터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3개월간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남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결혼 사실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하였으나 상간남은 아내와 불화가 있어 별거 중이라며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상간남과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남은 아내에게 곧바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상간남의 아내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였지만 의뢰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였지만 결혼 초기부터 본인만큼 돈을 벌지 못하니까 집안일은 혼자 하라는 등 폭언과 함께 집안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지적과 함께 비꼬는 일이 많아졌고 조금이라도 쉬는 모습을 보이며 게으르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배우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결제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입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겐 이러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건물관리용역업 및 수입사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거래 업체에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늘 배우자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폭언은 물론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난 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민하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의 늦은 귀가를 나무라며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었고,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을 찾는 전화나 안부를 묻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잦은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갈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로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전화로 술값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고 의뢰인은 계속되는 전화에 화가 나 고소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있던 식칼을 챙겨 고소인의 집 앞 공원으로 이동하였고, 고소인이 잠이 들 때까지 공원을 배회하였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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