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법인은 천연물 바이오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결국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대표자는 이 상황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방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알지 못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병간호에 부쩍 힘써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상속에 대한 해결을 지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범들이 본인의 일을 도와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후에 정범들이 고소인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고소인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의논하여 정범들이 고소인에게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정범들에 죄에 대한 범행을 가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과 학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 부분에 손이 닿았습니다. 택시에 탑승 후 욕망을 못 이겨 고소인의 상의 안에 손을 넣고 두 차례 가슴을 만졌고 이를 느끼고 잠에선 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핸드폰을 숨긴다던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추궁을 하자 배우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오히려 배우자쪽에서 의뢰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이 있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의뢰인 몰래 동창과 외도를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의뢰인에게 발각 당해 다시는 외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배우자는 반성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성 때문에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의뢰인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으나, 지인으로부터의 금전 사기 피해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재정 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좀 하라는 고소인의 말에 분노하여 고소인을 일으켜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의뢰인은 고소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뒤 고소인을 밀쳐 테이블과 함께 넘어트렸습니다.